더스쿠프 투데이 이슈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李 정부 협치 1호 법안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국내 증시 "상승세"로 화답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앞으로 기업의 이사회가 자회사 헐값 매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나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지분이 3%로 묶여기업 감시가한층 더 강화된다.국회는 3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이라는 칭호도 얻었다.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고, 감사위원 선임에 강화된 3%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는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 헐값 매각이나 불리한 합병비율 산정, 총수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최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발효된다.'강화된 3%룰'은 사내·사외이사를 막론하고 감사위원 선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뒤 3%만 의결권을 인정한다. 기존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각각 3%씩의결권을 행사했다. 각각의 의결권을 합치면 사실상 총수나 최대주주의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에 3%룰이 강화되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묶이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밖에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담기면서, 개정되는 상법은 주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이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경우 기업의 주식가치도 뛰어오른다는더스쿠프 투데이 이슈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李 정부 협치 1호 법안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국내 증시 "상승세"로 화답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앞으로 기업의 이사회가 자회사 헐값 매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나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지분이 3%로 묶여기업 감시가한층 더 강화된다.국회는 3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이라는 칭호도 얻었다.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고, 감사위원 선임에 강화된 3%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는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 헐값 매각이나 불리한 합병비율 산정, 총수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최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발효된다.'강화된 3%룰'은 사내·사외이사를 막론하고 감사위원 선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뒤 3%만 의결권을 인정한다. 기존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각각 3%씩의결권을 행사했다. 각각의 의결권을 합치면 사실상 총수나 최대주주의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에 3%룰이 강화되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묶이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밖에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담기면서, 개정되는 상법은 주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이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경우 기업의 주식가치도 뛰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