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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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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했던 4기 신도시 공약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다. 대신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과 고밀화 등을 통한 방식 등 다양한 공급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빨리 할 생각” 이라며 ‘공급 우려’를 잠재웠다.이 대통령이 신도시 공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신도시 지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3기 신도시 진척이 더딘 만큼, ‘공급 속도전’을 위해선 추가적 규제 완화가 제시될 가능성이 나온다. 1~2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물론 3기 신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된다.▶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세 뚜렷…인허가 촉진책 필요=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는 물론 내년도 감소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14만여 가구, 내년 10만여 가구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관련 지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424호로 전월 대비 15.0%가 감소했다. 누적 인허가도 11만4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줄었다. 착공은 1만5211호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39.3% 감소했다.현재까지 지표로는 이 대통령이 밝힌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만한 게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연구위원은 “사업속도를 낼만한게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진행상황 점검이나 추진 목표 등을 다시 세울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약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천 대장신도시 등 5곳은 첫 입주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천·분당 등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를 ‘6·27 대출 규제’로 억눌렀지만, 공급 흐름으로만 보면 수도권에 내집마련 수요가 다시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건설업계에선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함께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촉진책 도입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인허가 절차 뿐 아니라 정비사업의 기간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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