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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취업 충청 타운홀 미팅서 악성채무 탕감 필요성 역설“금융기관도 상환 못받을 비용 산정해 이자 받는 것못 갚는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며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이어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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