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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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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은폐 의혹 '경찰수사' 개인정보법 등 위반은 '행정제재' 예고 시민사회 정치권, 추가 보상 촉구… 집단분쟁조정과 소송 통한 배상 요구도[미디어오늘 금준경, 윤수현 기자] ▲ 지난 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사진=SKT 제공. 아직 유심정보 해킹사태는 종결되지 않았다.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드러났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위약금 면제와 요금할인, 정보보호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집단분쟁조정과 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남았다. SK텔레콤의 '은폐' 의혹은 경찰수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제재 국면… 개인정보위 정통부 제재 예고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SK텔레콤이 3년 전부터 핵심 서버가 뚫렸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SK텔레콤은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해커가 접속한 기록을 찾지 않았다. SK텔레콤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서버 계정 비밀번호를 오랜 기간 바꾸지 않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도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았다.이들 문제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5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나올 수 있다. ▲ 지난 4월28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윤수현 기자. 개인정보위는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5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건은 저희 관점에선 역대급 사건”이라며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SK텔레콤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과 2022년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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