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탕감' 규모 커지고 속도 빨라진다…배드뱅크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8일 서울 명동 거리. 2025.6.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애초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을 홀로 지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측면도 있다.이 때문에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카드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 순익이 1분기에만 20∼30% 정도 줄었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배드뱅크 재원 부담까지 지우면 상 민일영 전 대법관은 40여년에 달하는 국내외 산행·트레킹 기록을 네 권의 저서로 펴낸 바 있다. 등산과 트레킹을 생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쓰는 산행기 혹은 트레킹 일지는 주말 산객들에게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그런 글들은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벽'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민일영 전 대법관(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등산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인생을 좀더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그는 두 갈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쪽 길은 법조인, 다른 한쪽 길은 '산따라 길따라' 세상을 주유해 온 산꾼으로서의 삶이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바쁜 일과 속에서 40년 넘는 국내외 산행과 트레킹의 자취들을 네 권의 기록으로 남긴 바 있다. 자연을 한 번 보고 지나치는 대상이 아니라 알고 보듬고 기록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법조인다운 꼼꼼함을 읽을 수 있는 이 방대한 저작물들은 산행과 트레킹의 세밀한 기록이면서 훌륭한 여행기이기도 하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토롱패스 가는 길 한 권도 아니고 네 권인데"법정 밖의 국내외 산과 들에서 보낸 내 삶의 기록이다.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산따라 길따라 나라 안팎의 산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담았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사전에 역사와 인문지리적인 지식을 공부한다. 그렇게 하면 같은 산도 다르게 보인다. 아는 만큼 더 잘 보이는 게 자연이다."산을 좋아하는 이유는"등산을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할지 운동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다른 취미나 운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1등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기를 쓸 필요도 없다. 능력껏 겸손하게 산에 오르면 그걸로 충분하다. 업무적으로 산행은 많은 도움을 준다. 대개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 일도 잘하는데 산에서 하루를 보내면 좋은 기운을 받고 그 기운으로 머리가 맑아져서 사건 기록도 더 잘 보인다. 법조계 일이 바쁘더라도 산행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말한다."법과 산, 닮은 점이 있을까"'법法'이라는 글자 자체가 '물水이 흘러간다去'는 뜻이다. 즉 법은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