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안희길·조정래 부장판사 )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험생 B 씨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 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A 씨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지 A 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휘 "콩 섭취, 영유아의 천식•성인의 당뇨 및 사망률•노인의 노쇠 개선 등에 효과" 최신 연구 발표. ⓒ한국심품과학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식품과학회 대두가공이용분과는 지난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콩과 함께하는 삶: 생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누리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심품과학회 한국식품과학회 대두가공이용분과는 지난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콩과 함께하는 삶: 생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누리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증상에 대해 콩이 지닌 건강상 이점을 입증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소개됐다.이날 심포지엄은 세종대학교 임태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콩의 천식 예방 및 치료 효과(조성호 교수,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콩 제품 섭취와 전체사망률, 심혈관질환 및 암 사망과의 연관성(Lin Xu교수, 중국 중산대학교) 두유의 노화 예방 효과: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길(Mitsuo Maruyama 박사,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뇌과학연구소) 식이상 콩류 섭취와 남성, 여성의 당뇨병과의 연관성(김미경 교수, 한양대학교) 순으로 세션 발표가 진행됐다.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조성호 교수는 콩 이소플라본(제니스테인)이 천식 환자의 PAI-1(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교수는 천식의 발병 기전에 대해 PAI-1이 염증 및 섬유화를 유도해 기도 협착 및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천식 환자에서 혈중 PAI-1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PAI-1은 천식 조절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특히 PAI-1 프로모터 유전자의 4G/5G 다형성에 따라 천식 발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4G 유전자형 보유자의 경우 PAI-1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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