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6시간40분간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된 데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혐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방해 혐의 자체가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5가지였다. 크게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수사 방해 혐의로 나뉜다.특검은 전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성격도 가진다”고 지적했다.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관련자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특검 측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심문 도중 남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세 가지 질문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들이 1인 1총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여경들이 국민을 지키다가 다쳤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대로 된 무장을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남 부장판사는 또 전국민 지원금 …내수에 단비될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2025.6.22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으나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나랏빚이 늘면서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 1천200조원을 넘었고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다.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