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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DB업체*☑️텔레그램MBE24 국회 병력 투입, 체포 지시 사실로 본 헌재…재판 영향 불가피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공천 개입·수사외압 의혹 정면 대응해야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서울=뉴스1) 윤주현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헌재가 주요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또한 일반인 신분에서 재판을 치러야 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헌재는 파면 결정에서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여러 사실 관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국회 군·경 투입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조서를 대부분 인정했다.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토대로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다.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어 "(체포 명단에)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헌재는 법조인을 상대로 한 체포 시도 역시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이외에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