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금까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스테이블코인과 정책 간의 관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디지털금융법포럼의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설명했다. 단순 발행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와 제도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의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왼쪽부터)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 이정두 금융연구원 센터장,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강현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가 18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세미나에 참석했다. / 사진=최이담 기자달러 스테이블코인확산, 정책 통제력흔들다김 대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확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미국 광의통화(M2·현금+요구불예금+단기저축성예금)유동성의 1%를 넘어섰다.특히 신흥국에서는 결제·송금은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중앙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약화시키고, 통화량 통제의 정확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유동성은 준비자산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디파이(DeFi)를 통한 재담보화와 이중 레버리지 구조를 통해 그림자 유동성(shadow liquidity)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정책의 전파 경로가 무력화되면통화정책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속도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75배 이상 빠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양의 유동성으로 더 많은 실질 효과가 발생하면서, 금리 조정이란 정책 수단의 미세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지금까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스테이블코인과 정책 간의 관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디지털금융법포럼의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설명했다. 단순 발행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와 제도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의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왼쪽부터)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 이정두 금융연구원 센터장,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강현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가 18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세미나에 참석했다. / 사진=최이담 기자달러 스테이블코인확산, 정책 통제력흔들다김 대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확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미국 광의통화(M2·현금+요구불예금+단기저축성예금)유동성의 1%를 넘어섰다.특히 신흥국에서는 결제·송금은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중앙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약화시키고, 통화량 통제의 정확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유동성은 준비자산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디파이(DeFi)를 통한 재담보화와 이중 레버리지 구조를 통해 그림자 유동성(shadow liquidity)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정책의 전파 경로가 무력화되면통화정책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디지
"지금까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