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폐업 100만 시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에만 개인과 법인을 합쳐 무려 100만 8000곳이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사상 최대다. 특히 그 칼바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에 매섭게 몰아쳤다.최근 만난 P사장님도 폐업 100만 시대 희생자중 한명이다. 3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작은 카페 문을 닫기로 결심한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권리금도 포기한 채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커피 머신과 테이블을 중고로 팔면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달 뒤,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 한 통이 날아왔기 때문이다.“아니, 가게도 없어지고 매출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요?”P사장님을 절망시킨 세금의 정체는, ‘폐업 부가가치세’다. 가게 문 닫자 날아든 세금 폭탄 ‘폐업 무가가치세’ P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으면 모든 세금 신고도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가장 급하고 무서운 현실을 알려줘야 했다. 바로 ‘폐업 부가가치세’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무거운 벌금이 추가된다.더 큰 문제는 처분하지 못한 커피 머신이나 테이블 같은 비품, 그리고 팔지 못한 원두 같은 재고, 즉 ‘폐업 시 잔존재화’다. 우리 세법은 이 남은 물건들을 사장님 자신에게 모두 판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과거에 이 물건들을 사면서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결국 P사장님은 중고로도 처분하지 못한 물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야 했다. 이것이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세금문제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좌절하는 지점이다. 폐업을 결심했다면, 구청이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 도장을 찍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20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5.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1년 반 가까이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해 의료 현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대전협은 최근 진행한 복귀 선결조건 및 우선순위 설문 조사 결과를 고려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 소송 부담 경감, 수련의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 복귀 후 협상' 여부가 대전협 임총에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전협은 국회, 전국 수련병원 단체와 잇따라 만나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대전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중증 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중 72.1%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대전협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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