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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892jms || 가전내구제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입니다.오늘(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최근 소득·금융·재산세제 등 다양한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대비되면서 법인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매년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안' 명칭으로 세법 개정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인 2022년이 마지막입니다.2022년 7월 당시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기존보다 1%포인트(p) 하향된 24%로 확정됐습니다.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목별 정비에 집중했습니다.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등을 일괄 손질하기로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은 유지됐습니다.같은 해 말 이런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정부가 올해 다시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꺼내든 건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그럴 경우 핵심 항목은 법인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금융 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올해로 3년째 이어진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정부는 조만간 막바지 세부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