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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44분경 충남 서산·예산을 비롯해 경기도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서산시 SNS 갈무리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6시 44분경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서산·예산, 경기도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최근 4일간 서산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571.2mm이다. 특히 지난 17일 하루 동안 438.6㎜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 분야 피해액은 집계조차 안 될 정도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3421㏊(벼 3165ha, 밭작물 190ha, 조사료 66ha)이다.또한 하우스 149동, 축사 1동, 양봉 314군, 시설물 7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서산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에 나섰다.이완섭 서산시장은 22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건의한 바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서산 지역 피해 주민들은 국비 지원을 포함해 지방세·국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서산시는 이번 선포에 대해 "피해지역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도 "대통령의 신속한 판단과 선포는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3년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이틀전인 9월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7년경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발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 중 ‘제6장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논문에서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김 교수는 “242개의 핵탄두가 탑재된 M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원전(SSBN), 수중핵어뢰 ‘해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탄도미사일잠수함 (SSB) 등을 보유한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 이후 창설된 한미핵협의그룹(NCG)이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핵억제·핵작전 지침과 핵·재래식 통합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 모든 조치가 대만 해협 전쟁과 연동된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동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질문을 적용해 “대만 해협 전쟁에서 고전하는 와중에 또는 피로스의 승리를 하자마자, 미국인들에게 ‘연평도, 인천, 서울을 위해 괌, 하와이,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피로스 1세처럼 ‘중국에 이어 북한에 한 번 더 승리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라고 답하고 참전에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답변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 표지.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제공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핵 확장억제는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한 전략적 신화가 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볼 때, 그가 자국민의 안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