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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oo11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3 15: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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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부처 조직개편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금감원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는 한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등 진보 진영 학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넘겨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따로 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금감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의 산업정책은 재무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금감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독립성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원회는 금감원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윤석헌 전 원장은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사의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한국금융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이처럼 진보 진영 학자들이 긴급 토론회를 연 이유는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에서다.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금감위를 금감원 외부에 따로 설■ 추천!더중플-이재명의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권력의 지도가 바뀝니다. 이재명의 옆에는 어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 이재명 정권의 키맨을 한명씩 해부합니다. 각자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과 그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끈끈한지 알려드립니다. 기사 전문은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서비스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이재명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의 사람들⑭李의 첫 대미 특사'정치 책사' 김우영 」 2023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뉴스1 17년 전엔 정말 몰랐다. 그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 귀퉁이에서 만난 남자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줄은.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던 2008년의 하루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1층의 작은 방은 그날도 매캐한 담배 냄새가 났다. 출입기자실 맞은편. 문패도 없이 아는 사람만 드나들던 그곳은 정당 대변인과 기자들의 ‘사랑방’이었다. 컵라면에 물을 붓는 소리,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맞담배 구름 사이로 시시콜콜한 정보가 흘러다녔다. 자타공인 ‘골초’로 불리던 김우영 보좌관은 사랑방의 단골 손님이었다. 성균관대를 졸업하자마자 장을병 통합민주당 의원 비서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0년 장 의원 낙선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귀국했다. 현재도, 미래도 연기처럼 불확실했다. 마음이 통해서였을까. 그와 똑같이 담배를 손에 든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딱 봐도 여의도 신참이었다. 명함 앞면엔 민주당 부대변인, 뒷면엔 변호사라 적혀 있었다. 남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고, 주로 성남에서 활동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우영은 그의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 태가 영 허여멀건했어요. 나는 어디 부잣집 출신 돈 많은 변호사가 정치 한번 해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았지. " 2025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된 무(無)수저 소년공 출신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미 특사로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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