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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 인천시 중구 선녀바위로 입구지 마을 26가구 주민들이 땅 주인 인천도시공사의 소송제기로 부담이득금 등 14억원을 부과받자 두려움에 갇혔다. 사진은 용유해변을 끼고 있는 야산 아래 입구지 마을 전경. ▲입구지 마을, 14억원 부당이득 부과에 발칵2025년 7월 21일 오후 3시 인천시 중구 선녀바위로(용유동 을왕4통) 입구지 마을. 한없이 고즈넉한 어촌마을이 끝없는 두려움에 갇혔다.'돈 없고 힘없고 갈 곳 없는 팔순 어르신들 무작정 내쫓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임대허가, 건축허가 다 내주고 살라더니 이주대책 없이 무작정 나가라니 웬말이냐?', '우리가 물건입니까? 우리까지 현물 투자해서 용도 폐기하게!', '주민 내쫓는 개발이 우선이냐? 인천시·도시공사는 주민 생계·이주대책부터 세워라. 대책 없는 개발에 주민들 난민된다.'용유 노을빛타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왕복 2차로 한 귀퉁이에 내건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다른 한쪽 야산 모퉁이 철책 담장 안에는 철 말뚝에 박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2020년 11월 인도가 완료된 토지로 인천도시공사 재산입니다. 무단점유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과 강제철거 및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 김광남(78·사진) 씨는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로 현재 1억3500만원을 물고 집과 식당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같은 시각. 실미도회조개구이(을왕동 산34-9) 식당 앞 나무 그늘 밑에서 주인 김광남(78·을왕4통노인회장)씨가 아내 김인숙(76) 씨와 함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채권자 인천도시공사(iH) 채무자 김광남·김인숙씨에게 보낸 '대체집행 신청서'와 인천지방법원의 대체집행 심문서와 iH의 토지 인도 소송 판결문, iH의 대체집행에 대해 인천지법에 낸 김광남·김인숙씨의 의견 진술서 등이었다.김씨 내외는 샌드위치 패널에 블록조 기와지붕구조 주택과 화장실 58㎡, 같은 구조의 식당 111㎡, 비닐하우스 차고와 창고 114㎡를 철거하라는 인천지법의 판결(2021년 2월)을 받았다.을왕동 산34-9(21만8371㎡)에 달린 점유토지 675㎡를 땅주인iH에 넘겨주고, 200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내지 않은 임대료로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의 EU기. 2025.07.1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사이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반강압 수단'(ACI)을 활용한 초강경 대응 논의가 독일과 프랑스 주도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합의 시한(8월 1일)이 임박하면서 협상파이던 독일이 프랑스처럼 강경 대응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의 합의 불발 시 ACI를 발동하기 위해 다른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으고 나섰다. ACI를 사용하려면 EU 27개 회원국 중 가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ACI는 EU가 2023년 도입한 통상위협 대응 조치로 EU가 무역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통한다.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와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겨냥할 수 있어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EU 지도부는 협상을 재차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합의해도 15% 이상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분위기가 급변했다.한 EU 외교관은 "며칠 만에 독일이 180도 바뀌었다"며 "회원국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테이블에 무언가 올려놓길 원한다"고 말했다.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EU는 이미 집행위 승인을 거친 연간 210억 유로(약 34조원) 규모의 미국산 닭고기, 청바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8월 6일께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항공기와 버번위스키를 포함한 연간 720억 유로(약 116조 원) 상당의 2차 보복 관세를 표결에 부치고, 승인 시 즉각 발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3차 보복 조치에서 ACI를 활용한 미국 서비스 산업 때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 목록에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가 FT에 말했다.ACI를 발동하면 지식재산권, 외국인 직접투자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