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카톡 892jms ※ 상조내구제 > 자유게시판

상조내구제 | 카톡 892jms ※ 상조내구제 [the300][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더불어민주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택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복구하는 등 속칭 '부자 증세'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주요 대기업의 실적 하락임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고, 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마련한 상황에서 회복·성장세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40%를 돌파했으나 윤석열정부가 만들어낸 그늘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재정 관련한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구체적인 논의 방안에 대한 물음에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엔 이르다.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의 성격은) 성장 촉진 방향과 국가 재정의 역할 그리고 윤석열정권이 망쳐놓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논의하는 당내 기구"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이번 조세특위를 통해 증세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세특위가 증세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 증세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주요 증세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법인세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