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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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5 19: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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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대학들이 지난 5월 유급·제적 통보를 받은 의대생 8300여명에게 돌아올 길을 터줬다. 2학기에 복귀하는 예과생은 내년에 정상 진급하도록 하고, 내년 8월부터 의사 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과생 졸업 시점도 확정했다.명분 없는 수업 거부를 벌이다 지난 12일 돌연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 대거 학교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만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학칙 개정,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당초 예고됐던 유급·제적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의대생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5일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확정한 의대생 복귀·교육 방안을 보면 의대 교육 기간은 기존 6년에서 5년6개월로 줄어든다. 2학기에 복귀한 예과 1, 2학년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 2학년은 2029년 2월과 2028년 2월에 졸업하도록 했다. 수업 거부로 이수하지 않은 1학기 과목은 방학과 주말·야간 시간을 활용한 압축 수업으로 해결한다. 본과 3, 4학년에는 별도 졸업 시기를 제시했다. 2026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을 위해 의사 국시를 추가로 시행한다.하지만 이런 조치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학칙을 의대 사정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당초 정부와 대학은 지난 5월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 8305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예고했는데, 내년에 정상 진급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급 의미는 퇴색한다. 의대생 46명에게 통보한 제적 예고도 학교장 재량을 명시한 학칙에 따라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매년 한 번 치르는 의사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데 세금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의대생 추가 교육에 들어가는 초과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생 졸업은) 수련 체계와 국가 의료인력 양성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오른쪽)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예고한 상호관세 25% 발효 시한(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간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통보로 돌연 무산된 상황에서 협상 전략을 점검하며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만큼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고 있는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김 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협상 상황을 두고 "지난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이어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면서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25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현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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