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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텔레ErrorBased(|*코인디비판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981958년 진보당 등록 취소·2014년 통진당 해산’ 흑역사정청래-홍준표, “국민의힘 해산” 맞장구로 적대적 공존헌재소장 “민주주의 원리 대한 법치주의 제한 경계해야”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 다섯째)이 7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넷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회복했다.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뒤 석 달 만이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오영준 재판관, 김 헌재소장, 김형두·정형식·조한창·마은혁 재판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결사라고 합니다. 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경쟁자였던 조봉암 당수를 비롯해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하고 진보당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오재경 경무대 공보실장이 밝힌 등록 취소 사유는 이랬습니다.“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 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 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그들 진보당 간부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당이 북한 공산당과 접선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마음대로 진보당 등록을 취소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만행이었습니다. 조봉암 당수는 사형당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쫓겨난 뒤 2공화국 헌법에는 정당 관련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진보당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대통령이나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만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