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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편집자주] 6.27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시장을 누르며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뿐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맛보기 대출규제, 언젠간 터질 것…이제는 '공급' 차례 ━ 관리처분인가 예정 주요 재건축 단지/그래픽=임종철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가격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표현하며 후속 대책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수요 억제 카드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재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대출 규제 효과와 맞물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안 확실한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는 여전히 두텁고 공급이 뚜렷하게 늘지 않는 한 가격 반등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일단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눌러노은 상황이지만 빠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 에너지가 여전해 자칫 다시 재폭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정비 사업 추진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물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3기 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후속 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 국민이 소송 시엔 윤 전 대통령이 5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기 보단 '리딩 케이스(선행 재판)'의 결론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등장했다.윤석열을 피고로 한 '국민 손배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고 98번이자 변호사인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28일 "리딩케이스가 생긴 이상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 전 3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 소송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교정·법원 공무원들의 행정력 수반이다.정 의원은 "1심에서 '에이 설마' 했던 피고(윤석열) 측이 2심에서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리딩케이스의 2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밝혔다.실제 시민 1만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정농단 손배 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된 바 있다.정 의원은 "재판에서 질 경우, 윤석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해볼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정 의원은 "원고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피고 주장에 대해 증거로 반박해야 이길 수 있다. 피고가 얼마나 소송에서 강하게 저항하느냐에 따라 결국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 후 실제 판결금을 지급 받는 것도 문턱이다.정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잦은 외출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재판은 교정 가전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