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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g텔ErrorBased❤️$-해선디비판매%➧➡️ '법정단체' 향하는 공인중개사협회…논란 여전한 이유'중개사協 법정단체 격상'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그간 프롭테크 업체 고소·고발…공정위 시정명령도"단속 권한, 카르텔 공고화에 남용할 수도" 우려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을 규탄하며 '한방' 이용을 촉구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협회의 숙원 사업이던 법정단체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협회는 중개인 지도·점검 권한을 갖춰 시장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지만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에선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1986년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함께 임의단체가 됐습니다. 이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됐습니다. 하지만 중개 업무가 복잡해졌고 지자체들도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점차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다.그러는 사이 속칭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무등록 중개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35%는 무등록 중개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단체화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사진=이송렬 기자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격상하면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제재 권한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주어집니다. 11만명에 달하는 협회원들은 지자체 동 단위까지 조직돼 있어 이들을 통한 일선 현장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올해 4월 취임한 김종호 협회장도 취임 간담회에서 "(협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법적 단속 권한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명령권이 부재하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가장 큰 영향권을 갖는 공인중개사가 법정단체가 되지 않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법정단체가 되어 제재·단속 권한을 확보하고 무질서 중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협회가 법정단체로 격상하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의 중개 행위를 단속할 수 있지만, 우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