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 환 > 자유게시판

가전내구제 선지급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양대 노총은 환영하고 재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두 법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경우 배상 책임 면제를 명시한 것이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6개월로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을 기본으로 논의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총액을 쟁위 행위 참여 근로자 숫자로 단순히 나누지 않고, 손해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원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사용자 정의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일부 조항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수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가 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이어 국회 앞 집회까지 벌이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세 폭탄과 법인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가 급물살을 탄 건 하루 전인 지난 지난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다국적 범죄 조직원들이 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3075명의 사이버 범죄 단체 조직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국인도 상당수 체포됐다. 현지 교민이나 주민들은 “보여주기식 단속이다. 조직 수뇌부들은 두고 말단만 잡아들였다”고 했다./EPA 연합뉴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3번 국도를 30분 달려 깜퐁스푸주(州)에 다다르자 9층 높이 건물이 떠올랐다. 건물이 가로로 길쭉한 데다 외벽도 옅은 살구색이어서 ‘망고 단지’라고 불린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조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캄보디아 내 최대 범죄 구역이다. 그런데 며칠 전 현지 경찰이 단속을 벌여 지난 20일 오후엔 인적을 찾기 힘들었다.이곳은 평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다. 정문 앞에 지키고 있는 무장 경비가 15명이 넘는다고 한다. 건물 가까이 가보니 3.5m 높이의 철판으로 막혀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사방을 감싸고 있어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다.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망고 단지’. 2000여 명이 상주하는 캄보디아 최대 사이버 범죄 본거지다. 그러나 지난 17일 캄보디아 정부가 실시한 대대적 단속 여파로 이날은 텅 빈 상태였다./이기우 기자 “뭐 하는 놈들이야!” 건물을 둘러보던 중 총을 찬 사설 경비원 3명이 달려왔다. 촬영을 시도하자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기자와 동행한 우리 교민이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고 둘러대자 한발 물러섰다.3일 전인 17일 밤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 단지를 포함한 범죄 조직들에 대한 단속을 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선 수백 명의 조직원이 단지를 뛰쳐나오고 있었다. 캄보디아 경찰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범죄 조직원을 체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 반응은 싸늘했다. “몇 달 있으면 잡초처럼 조직원을 채워 버젓이 범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도 소형 트럭과 오토바이를 탄 조직 가전내구제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