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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노디비삽니다|-텔toadDB 법원 "운전 종료 후 50분 지나 측정...음주운전 입증 안 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운전 종료 후 1시간이 지난 음주 측정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음주운전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주차했다"며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50분가량 지나서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