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 > 자유게시판

부산헌옷방문수거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 /국무부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변화된 현실’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성명의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베일리의 발언은 6·25 참전 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는데, 미·북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바 있다.베일리는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트럼프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그 ‘입구’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핵·미사일, 인권 등 북한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이런 맥락에서 국정원이 대북 방송 송출을 50년 만에 중단했고, 국방부는 최전방에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다. 앞서 김여정은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베일리는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兩者)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북한에 밝혀왔다”며 “우리는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달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 “양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항구적인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포함하는 현대화 협의를 시작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한미가 인·태 지역에서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깔려있다.한편 한국계인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대 의대 연건캠퍼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 정책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구 기자 의·정 갈등 사태가 1년 6개월 만에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 뜻을 내비쳤지만 의료체계는 여전히 비상사태다. 의대생들이 장기간 수업 거부를 벌인 탓에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신규 의사 수도 반토막 날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회장(전 서울대 의대 학장)을 지난 4일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 주치의제도 등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다.“의·정 갈등은 ‘봉합된 수준’이다.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은 완전히 다르다. 많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근거 없이 나온 ‘2000명’이라는 숫자였다. 잘못된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흔들 수도 있다.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한다.”-필수 의료 위기는 더욱 심해졌다.“의대 증원 발표 이후 가장 먼저 대학 병원을 떠난 의사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의사와 소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사였다. 윤석열정부는 진단과 처방, 관리가 모두 잘못됐다. 필수 의료 기피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의학이나 검사의학 항목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숫자가 매겨진 반면, 환자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뇌혈관 수술, 심장 수술, 암 수술 등 필수 분야는 제대로 된 수가가 매겨져 있지 않다.”-지역에선 “의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역의료는 어떤 상황인가.“지역의료는 ‘지역 소멸’의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