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는 공식 문서에 “반도체 15%” 명시日과도 무역 > 자유게시판

쿠팡퀵플렉스 EU와는 공식 문서에 “반도체 15%” 명시日과도 무역 합의 이후 백악관이 공식화러트닉 “美에 공장 지으면 관세 100% 면제“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략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100%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Most Favoured Nation)’ 지위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FN은 특정 국가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줬다면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무역 규범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트윗 한 줄이 전부다. 이는 한미 간 무역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고 여기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우리 협상단은 지난달 30일 무역 합의 타결 직후 “미국이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보장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결과를 브리핑하며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등에 대해 미래의 관세가 정해지더라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유럽산 반도체에 적용된 15%를 예상 세율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 명시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황이다. 러트닉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쓴 것이 전부였다.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와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 개방 등을 강조했을 뿐 반도체 품목별 관세 ‘최혜국 대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합의에서는 ‘팩트시트’라 명명(命名)한 공식 문서를 발표해 “EU의 자동차와 부품,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15%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때문에 실제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는 공식 문서에 “반도체 15%” 명시日과도 무역 합의 이후 백악관이 공식화러트닉 “美에 공장 지으면 관세 100% 면제“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략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100%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Most Favoured Nation)’ 지위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FN은 특정 국가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줬다면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무역 규범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트윗 한 줄이 전부다. 이는 한미 간 무역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고 여기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우리 협상단은 지난달 30일 무역 합의 타결 직후 “미국이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보장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결과를 브리핑하며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등에 대해 미래의 관세가 정해지더라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유럽산 반도체에 적용된 15%를 예상 세율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 명시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황이다. 러트닉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쓴 것이 전부였다.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 소식을 전하며 한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