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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점(사실들): 6년 전 낙태죄 폐지됐지만 입법 미루는 국회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런던=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서 이 같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다.WP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GDP 대비 3.8%(작년 기준 2.6%)로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분담금을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이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북한을 계속 억제하기 위해 위한 주한미군 배치 태세의 유연성, 즉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당초 주장했다고 한다.WP는 한국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발표한 합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 군사 장비 구매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서 관세를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휘둘러 왔을 수 있다"며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처럼 여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