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 >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상위노출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국방부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되기 전부터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 예산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계엄 발령 시 강력한 수사·통제 권한을 갖는 핵심 조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2023~2025년 전시예산 신규 편성안'과 전시예산 관련 내·외부 수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8월29일 국방부 지침 없이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부에 전파했다. 시점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후였다.그동안 방첩사는 국방부가 매년 12월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이후 내부에 편성 요구안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은 2022년 12월13일 국방부 지침 통보 후 같은 달 22일 내부 요청이 전파됐고, 2024년도 예산도 2023년 12월 18일 지침 통보 이튿날인 19일 요청이 하달됐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국방부 지침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당시 요청 공문에는 "방첩수사단, 확장된 합수본(과학수사국 신설 등)의 규모·필요 예산을 반드시 고려·검증하여 예산 요구"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4년 UFS 연습에서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소요 예산은 1처-5실에서 종합·작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방첩사가 예산 요구안 작성 시점과 동시에 합수본의 확장 규모를 전제로 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합수본은 계엄 선포 시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으며,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가 핵심 축을 이룬다.과거 2023·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에는 이 같은 지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이미 전시예산 편 제이비어 브런슨사령관이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이달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야외기동훈련(FTX) 절반이 9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재해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은 진행될 것이고, 미래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단독 훈련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연습을 일부 조정했으나 준비태세를 위해 연습을 온전히 할 것이고, 연습 관련 결정사항들에 대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환될 지 모른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가면서 기존 조건들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지휘통제, 탄약, 능력 관련 조건들 모두 여전히 유효한 조건들이며, 그 조건들은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완료했다고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 계획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