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 > 자유게시판

부산헌옷방문수거 "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 외 5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 외 5명은 B 교회의 교인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라는 단체를 만든 뒤 헌금을 기부했다. B 교회는 비영리법인인 D 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이들 교인들은 B 교회를 설립한 목사 측의 목회 및 재정 관리 등에 반대하고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교개협도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다만 노원세무서 등 A 씨를 포함한 교인들의 거주지 관할 각 세무서에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교인들은 헌금이 교회 지역예배당 등 운영을 위해 사용됐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 C 씨는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금 단체 및 수령인을 B 교회로 적고 교개협이란 직인을 찍었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B 교회는 교개협이 수령한 헌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일컫는다. 비영리법인엔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곳도 포함된다. /더팩트 DB이에 재판부는 "B 교회는 교개협이 D재단에 속한 단체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고 C 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교개협은 교회의 운영 등에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 외 5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 외 5명은 B 교회의 교인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라는 단체를 만든 뒤 헌금을 기부했다. B 교회는 비영리법인인 D 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이들 교인들은 B 교회를 설립한 목사 측의 목회 및 재정 관리 등에 반대하고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교개협도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다만 노원세무서 등 A 씨를 포함한 교인들의 거주지 관할 각 세무서에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교인들은 헌금이 교회 지역예배당 등 운영을 위해 사용됐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 C 씨는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금 단체 및 수령인을 B 교회로 적고 교개협이란 직인을 찍었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B 교회는 교개협이 수령한 헌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일컫는다. 비영리법인엔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곳도 포함된다. /더팩트 DB이에 재판부는 "B 교회는 교개협이 D재단에 속한 단체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고 C 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교개협은 교회의 운영 등에 공통된 의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