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상청 공무원 중 > 자유게시판

동두천치과 “환경부·기상청 공무원 중 전기차를 타는 비율이 국민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은 2023년부터 수요가 둔화되고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한 해 20만 대 넘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 대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감축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깎여 나가기도 했다. 그나마 올 2분기(4∼6월) 들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환경부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예산 집행 저조로 보조금 예산도 줄어 전기 승용차를 살 때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은 2021∼2023년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다. 2023년 1조9180억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조7340억 원으로, 올해는 다시 1조5057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감액돼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242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올해 5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었고, 소형 이하는 530만 원으로 20만 원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1120억 원 규모였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불용액은 2023년 6563억 원, 2024년 7982억 원으로 점차 늘었다.2023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신기술 등이 초기 수요자에서 주류 수요자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꺾였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둔화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23만3000대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산재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23만6512건(3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민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인 2024년에 4만8020건이 적발돼 6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 금액도 2020년 약45억원에서 2024년 약 61억원으로 34.8% 증가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차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A씨는 약 한 달간 산재보험이 아니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어 전액 환수되었다. 이러한 산재 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없다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지난 2018년도 연구에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2024년도 적발액보다 최소 4.5배에서 52.7배 많은 연간 최소 277~32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5만 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보인다”라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 뿐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넘어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