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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퀵플렉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이 도입한 '자율배상제도'가 금융사별로 심사 기준과 보상 결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1년8개월째를 맞았지만 금융사들이 공유할 명확한 심사 절차와 기준이 부족해 피해자가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총 45건, 배상액은 1억7366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배상 건수는 전체 피해 건수인 3만3178건의 0.14%,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인 1조4966억원의 0.012%에 불과했다.자율배상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액 중 금융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배상은 대부분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이 이행한 자율배상 건수는 전체의 95.6%에 달하는 43건, 배상액수는 전체의 99.7%인 1억7311만원이었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15건에 대해 총 1억2124만원 배상을 완료했다. 다만 은행별로 배상 이행 규모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컸다. 신청 건수 대비 배상 건수의 평균 비율은 최고 19.2%(KB국민)에서 최저 0.0%(우리·하나)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신청 액수 대비 배상 액수의 평균 비율도 최고 24.4%(KB국민)에서 최저 17.4%(신한)까지 차이가 났다.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제각각이었다. 배상액을 지급한 3개 시중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은 신한(101일), KB국민(136일), NH농협(170일)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상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6일이지만 가장 길게는 30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이처럼 자율배상제도 이행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심사 기준과 절차가 금융 전북 진안군청 청사 [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용담댐 준공 후 행위 제한을 받아온 수변구역의 토지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용담댐 주변 8개 읍·면의 64개 마을 및 토지는 2001년 12월 댐 준공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수변구역 일대는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지가 하락, 행위 규제에 따른 지역 침체 및 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군은 2022년부터 정부에 17개 지구의 32개 마을 1천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해줄것을 요청해 왔다.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개별 통보 및 열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변경이 최종 진행되면 토지가격 상승 및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kan@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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