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미국 도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1930년대로 회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 정책으로 전 세계 무역 체제가 1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이 관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19세기 당시 미국의 정책과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밀어 부칠 기세다. 그는 중국의 관세 부과 맞대응 조치에 "내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부를 창출하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승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믿고, 결코 물러서거나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美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논문에 상세하게 기술된 것에 기초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방법론이 제시돼 있다. 이 논문에서 미란 위원장은 "섬유산업과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통해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에 유리하고 미국 제조업의 추가적인 해외 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직접 설명한 상호 관세안의 세율은 미란 위원장의 논문을 비롯한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의 작업 끝에 마련한 여러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택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WP)의 설명이다. 발표직전에야 최종적으로 정해진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1930년 당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보다 전 세계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이 지난 1930년대보다 더 중요해졌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1930년대는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심각한 국제 무역 갈등이 발생했던 시기다. 미국이 1930년에 도입한 스무트-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환경단체와 문화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문화단체는 체제전환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고 이번 헌재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겨울을 밝혔던 촛불과 응원봉의 빛무리가 꿈꾸었던 세상"은 "자연과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였고 전쟁도 재난도 없는 평화의 나라였다"며 "그러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야만이 윤석열로 표상되는 위기와 폭력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차기 정부가 기후대응을 위해 큰 숙제를 안았음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라며 "우리에겐 위기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하는 지도자와 함께 허비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대폭 완화해 우리 산업의 탄소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배출권 과잉 공급이란 고질병을 고스란히 남긴 소극적 개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풍력,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도 한국은 튀르키예와 함께 유이한 반대 국가"라는 점을 환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올 9월은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2035년 NDC 제출시한"이라며 "2035 NDC와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설정은 지난 정부에서 거듭되어 온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회 개혁 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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