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 자유게시판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건 ‘한국의 불안정한 민주공화제’라고 본다. 탄핵 후 민주공화제를 어떻게 확고하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광진구 능동로 박 교수 연구실에서 촬영했다. 탄핵 선고 뒤 추가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수세력 대응 방식 갈수록 경직 결국 불행한 계엄 사태로 이어져 내각·검찰 등 관료집단의 행태 국가 경영할 능력 있는지 회의감 해방 80주년, 학자 80여명 참여 식민지 지배사 총서 50권 낼 것 “다이내믹한 체제라는 건 안정된 사회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뜻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다이내믹’이란 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이 말에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본다. 12·3 비상계엄 뒤 4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문제가 한 예다.“다이내믹한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정된 사회 체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체제는 ‘민주공화제’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귀족공화국을 하겠습니까. 입헌군주제를 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입니다.”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상황을 두고 “민주공화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전후 내각이나 검찰 등 관료 집단이 보인 행태를 두고 “관료 집단이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는 걸 보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 “관료, 법관, 국회의원들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5.04.0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를 예고한 상호관세에 대해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7일 나왔지만,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반박했다.관련 보도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해싯 위원장은 사회자 질문에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며, 대통령과 협상 중인 국가가 50개가 넘는다"라고 답했다.이를 두고 일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백악관 측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해당 소식을 다룬 보도를 게재하고 "해싯은 이것(90일 유예)을 말하지 않았다"라며 "(보도는) 틀렸다.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싯 위원장의 발언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부연했다.관련해서 미국 CNBC,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백악관을 인용해 90일 유예 검토가 '가짜뉴스'라고 보도했다.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이날 뉴욕증시는 3일째 급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급반전했지만, '가짜뉴스'라고 백악관이 밝힌 뒤 다시 하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모든 나라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9일 0시1분부터는 국가별로 추가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증시 급락과 인플레이션 유발, 경기침체 우려에도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90일 관세 유예에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설명하는 백악관 엑스 계정 ⓒ News1 류정민 특파원 ryupd01@news1.kr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