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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재테크디비티엠전문ㄱ$텔레howDB ‘전통시장 보호’ 명목 규제강화 우려‘장미대선’ 앞두고 정치권 입 촉각침체된 유통업계 ‘조이면’ 역효과 “공휴일 영업으로 접객늘려야” 의견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6월, 이른바 ‘장미 대선’이 확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정치권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13년째 풀리지 않는 의무휴업 규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유통규제 완화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다.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한다. 영업 제한시간(0~10시)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다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와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기조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삶을 민생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민생 단어가 많이 오염됐다”며 “(사회) 안전망, 일자리도 챙겨야 하고 불안한 미래, 연금을 챙겨야 하고 산업 재편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 소속의원이 발의한 유통업계 규제법안은 6건이다. 송재봉·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무휴업일제도가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지자체장에게 등록제한권을 부여하도록 한 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냈다.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