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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마켓컬리 CJ대한통운배송기사 문체부, 저작권 단체 임원 과다 보수 시정명령 이행 현황 공개음저협,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비 상한 설정 이행명령 불이행음실련, 시정 명령 전면 거부…임원 보수·수당·휴가비 등 증액방실협, 비상임 이사장 보수 하향조성 대신 품위유지비 증액작곡가 등 창작자 年790만원 저작권료…단체임원 보수는 억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해 임원 개인별 보수·수당 공개 추진[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음저협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이 임원의 보수, 회의비, 휴가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보수를 인상하거나 보수를 줄이는 대신 품위유지비 등을 올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저작권 관리단체(이하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은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단체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황 조사결과 문체부의 시정 명령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의 경우,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종전보다 79%나 인상(월 1600만원)하고, 인상된 보수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9900여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3억4300만원이었다. 음저협은 업추비 관련 편헝액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했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할때 이례으로 높은 수준이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원이었으며, 한 이사는 4870만원을 수령했다. 비상임이사별로 연 4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는 폐지했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57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 직책수당, 휴가비 모두 증액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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