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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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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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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 전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 준공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만 원을 약속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건 대장동 주민 의견을 수용한 시의원들의 소신 등이 배경으로 최 전 의장 때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 전 시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 시위를 주도하는 배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에 거듭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1심과 뒤집힌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 설악산 대청봉. 혼합재료, 90.9×65.1cm. 등산로가 봄잠에 들기 전, 겨울옷을 입은 설악을 마지막으로 담고 싶었다. 며칠간 폭설이 와서 걱정했지만 의외로 남설악 양지 바른 오색의 급한 경사로는 대체로 눈이 녹아 있어 산행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오색을 항상 컴컴한 새벽에 올랐던 기억만 있었는데, 환한 오전에 오르니 아침 햇살이 있는 산길이어서 좋았다.드디어 너른 정상 터가 있는 대청봉에 올랐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놀라웠다. 아마도 폭설로 한계령, 오세암 등산로가 통제된 탓 같았다. 아무튼 대청봉을 독차지하는 호사를 누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오르던 혼자 온 젊은 청년이 사진 한 장을 부탁하기에 여러 장을 찍어 주었다. 붉은 글씨의 대청봉 정상석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길게 줄을 서지 않는 이런 날엔 가까이서, 멀리서 여러 장 사진을 찍어 둬야 할 일이다. 시계가 좋은 맑은 날이라 대청봉은 사방이 환하게 터져 있었다. 굽이굽이 설악의 세계가 한눈에 들어왔다. 왼쪽 한계령 방향의 귀때기청봉이 멀리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이 아래로 중청이 보인다. 오른쪽으로 용아장성, 아름다운 공룡능선, 천불동 계곡이 수려한 모습으로 죽 펼쳐져 보인다. 그 위로 속초와 동해바다가 둘러져 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산과 푸른 바다가 공존하는 가슴 벅차오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하의 모습이다. 대청을 내려오자마자 중청부터는 눈이 가득 쌓여 있다. 소청을 지나 희운각대피소까지 급경사 내리막은 눈이 푹 쌓여 있었는데, 깊게 발자국이 난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희운각대피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별로 없어 5~6명만 묵는 것 같았다. 밖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희운각대피소는 산님들이 잘 쉬어 갈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가 되었다.다음날 아침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양폭대피소에 들러 밝은 햇살이 가득한 나무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산을 내려왔다. 이제 설악은 혹 산불 나랴 조심조심 그 귀한 몸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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