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6400억원 > 자유게시판

통화종료문자발송 1980년대 6400억원 규모의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씨가 다섯번째 실형을 받은 ‘150억 위조 수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장영자씨. 사진은 2019년 모습. /뉴스1 장씨는 지난 4월 8일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다만 아직 재심이 개시된 것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이다.장씨는 2017년 7월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과거 장씨가 유죄를 받은 다른 사건 때 쓴 위조수표와 금액이 동일하고 수표의 일련번호도 연속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해 장씨가 위조수표인지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현재 장씨는 8개월째 복역 중이다.한편 장씨가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장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다.그는 이후에도 수백억대 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감됐다. 첫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이후 장씨는 2000년 220억원대 구권(舊券) 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15년을 복역했다. 또 2015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 1980년대 6400억원 규모의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씨가 다섯번째 실형을 받은 ‘150억 위조 수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장영자씨. 사진은 2019년 모습. /뉴스1 장씨는 지난 4월 8일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다만 아직 재심이 개시된 것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이다.장씨는 2017년 7월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과거 장씨가 유죄를 받은 다른 사건 때 쓴 위조수표와 금액이 동일하고 수표의 일련번호도 연속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해 장씨가 위조수표인지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현재 장씨는 8개월째 복역 중이다.한편 장씨가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장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다.그는 이후에도 수백억대 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감됐다. 첫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이후 장씨는 2000년 220억원대 구권(舊券) 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15년을 복역했다. 또 2015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통화종료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