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 자유게시판

통화후자동문자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적용 시점은 58세에서 이후 55세로 앞당겼습니다.그러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A사 직원 2명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되고 보상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인권위는 정년을 2년 늘리며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해 임금 감액 폭이 과도하다며 A사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A사는 보상으로 교육비를 4년간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유급휴가 12일을 줄 계획이라 했지만, 인권위는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 B 재단의 퇴직자 두 명이 올해 1월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사건에서도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완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적용 시점은 58세에서 이후 55세로 앞당겼습니다.그러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A사 직원 2명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되고 보상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인권위는 정년을 2년 늘리며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해 임금 감액 폭이 과도하다며 A사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A사는 보상으로 교육비를 4년간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유급휴가 12일을 줄 계획이라 했지만, 인권위는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 B 재단의 퇴직자 두 명이 올해 1월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사건에서도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완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통화후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