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공공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리기 > 자유게시판

콜백서비스 정부가 민간·공공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리기로 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장애인 일자리가 앞으로 4년간 3만3000개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고용개선장려금을,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출퇴근 비용을 더 주기로도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48.4%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시장 고용률이 오르는 데 반해, 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는 추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현재 민간 기업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의무 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로 높인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2029년까지 민간은 3만명, 공공은 3000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장애 유형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원씩 사업주에게 주어지고 있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3718억원 지급(75만6000명)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4011억원(81만1000명)을 지급한다.근로자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 의무고용률에 이르면 ‘고용개선 장려금’을 주기로도 했다. 이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1년간 고용장려금의 50% 수준으로 1인당 월 최대 45만원이 주어진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예컨대 70명이 근무하는 민간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은 3.1%로, 2명 넘는 아라온호 연구팀이 북극해 해빙캠프 설치와 해빙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극지연구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극지는 변화가 무쌍하다. 매년 그 시간에 그곳이 그대로 있지 않다. 변화는 예측을 불허한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북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체적으로 북극 바다 얼음은 줄고 있는데 한순간, 갑자기 규모가 커질 때가 있다. 이 또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이재명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과제로 삼았다. 개척에 나선다면 안전항로가 중요하다. 극지연구소는 이에 따라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인 ‘북극항로 운영을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이런 가운데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90일 동안의 북극 연구를 마치고 1일 광양항으로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올해 아라온호는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진입했는데 예년보다 낮은 위도에 두꺼운 바다얼음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극지연구소] 아라온호가 탐사를 수행한 태평양 측 해역은 바다얼음, 해빙(海氷)이 예년과 달리 넓고 두껍게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했던 올해 해빙 분포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북극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 사례이다.넓고 두껍게 펼쳐진 바다얼음으로 지난해 설치해 둔 수중 관측장비는 일부만 수거했다. 해저 동토층 지구물리탐사도 계획했던 해역이 얼음으로 막혀 다른 곳에서 수행했다.이 과정에서 홍종국 박사 연구팀은 동토층 발달이 예상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형 변화 흔적과 함께 얼음층의 존재를 확인하는 뜻밖의 성과를 거뒀다.아라온호는 어려운 상황에도 16년 연속 북극해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북극해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55개 지점에서 종합 해양조사를 시행하고, 해빙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 관측했다.이번 항해는 북극의 단기 변화가 단순히 ‘감소’나 ‘증가’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위성 관측 데이터를 보면 올해 3월까지 북극해 해빙은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하다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해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태평양 쪽 북극해에서 해빙의 계절적 감소는 더디게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대서양 쪽 해빙 분포 면적은 최저 수준이었다. 북극은 매년 9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