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뉴스1 > 자유게시판

캉카스백화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뉴스1외교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측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보고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만나 “2015년 협정안과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20% 미만 저농축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틀의 합의는 보았지만,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를 얻도록 했다.그래픽=김성규이 같은 외교부 측의 보고 내용은 지난달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한미 간) 큰 틀의 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당시 위 실장은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했었다. 이 발언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금지·제한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늘려 받는 쪽으로 한미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 만에 외교부 당국자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미국 측은 ‘국무부와 전쟁부(전 국방부), 백악관 등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이라면서 “전반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 고위급을 통한 의제 상정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한 것이다.[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문제를 놓고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자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실패한 관세 협상에서처럼 실질적인 성과물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뉴스1외교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측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보고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만나 “2015년 협정안과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20% 미만 저농축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틀의 합의는 보았지만,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를 얻도록 했다.그래픽=김성규이 같은 외교부 측의 보고 내용은 지난달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한미 간) 큰 틀의 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당시 위 실장은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했었다. 이 발언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금지·제한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늘려 받는 쪽으로 한미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 만에 외교부 당국자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미국 측은 ‘국무부와 전쟁부(전 국방부), 백악관 등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이라면서 “전반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 고위급을 통한 의제 상정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한 것이다.[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문제를 놓고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자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실패한 관세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