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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공소권 없음’으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큰 고(故) 장제원 전 의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가 흐지부지되면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장 전 의원 사건의 피해자도 직접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9일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가명)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씨는 “가해자의 사망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행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사건이 이대로 수사종결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낼 기회조차 사라질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수사는 80% 진행이 됐고 가해자 또한 조사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며 “그래야 가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사망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이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게 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게 피해자의 호소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일으키고, 그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해 온 것에 대해 공권력은 부여받은 권력으로써 사건을 제대로 종결해야 한다”며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자의 용기를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성범죄의 경우 형사사건 외에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선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사기 사건이 경우 피의자가 죽을 경우 상속인들에게 민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8일(현지시간) 선적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발효됐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60여개국을 향해 10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세계 무역 질서는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됐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결국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선언했다. 동맹인 한국은 25%,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는 104%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백악관은 동맹국과 맞춤형 협상에 착수했다.미국의 상호관세는 9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 공식 발효됐다. 유럽연합(EU)에 20%, 일본 24%, 베트남 46% 등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됐다.트럼프는 앞서 8일 오후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공화당 행사에서 “많은 나라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ripping)할 차례”라며 “(중국에 부과된) 104%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많은 미국 아이템에 100%나 125%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도 국가별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해방의 날(상호관세가 발표된 4월 2일) 이후 약 70개국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며 “대통령은 오늘 아침 무역팀을 만나 협상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와 맞춤형 무역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한 사실도 거론했다.백악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듣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이 직접 거론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각국이 엄청난 수의 협상 요청을 보내고 있다”며 “(트럼프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공소권 없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