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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만났습니다]①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가계대출 60% 이상 주택담보집값 급락·금리 인상기 경제 뇌관커버드본드 발행액 대출 재원 인정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책 필요정책은 정부, 감독은 민간이 맡아야[대담=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김국배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구조가 되면 가계대출 규모가 크더라도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단기성,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총량 규제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처방일 뿐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낸 민간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취임했던 그는 최근 미국 맨해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돌아온 뒤 ‘금융개혁 2035’란 책을 펴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이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규모보다 구조가 위험 뇌관-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평가한다면△이미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한 커지기 마련이지만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는데 대출 규모가 10% 늘어난다면 이건 과한 것이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6·27 대책, 9·7 대책 등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과도한 개인 대출은 기업대출보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이 늦은 결정이었다.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다.-가계대출 위험성을 꼽는다면△지금의 가계대출 위험성을 ‘단기성·변동금리형·거치식(만기일시상환)’ 세 개로 압축할 수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은 큰 규모의 액수가 장기간 필요함에도 상당수 대출이 만기가 3년을 넘지 못하는 데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에 이자까지 시장 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금리형이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나 금융 위기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당국이 금융권 총량규제를 이어 가고 있는데△총량 규제 등 양적 규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런 가계부채의 질적 문[만났습니다]①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가계대출 60% 이상 주택담보집값 급락·금리 인상기 경제 뇌관커버드본드 발행액 대출 재원 인정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책 필요정책은 정부, 감독은 민간이 맡아야[대담=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김국배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구조가 되면 가계대출 규모가 크더라도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단기성,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총량 규제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처방일 뿐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낸 민간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취임했던 그는 최근 미국 맨해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돌아온 뒤 ‘금융개혁 2035’란 책을 펴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이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규모보다 구조가 위험 뇌관-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평가한다면△이미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한 커지기 마련이지만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는데 대출 규모가 10% 늘어난다면 이건 과한 것이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6·27 대책, 9·7 대책 등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과도한 개인 대출은 기업대출보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이 늦은 결정이었다.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다.-가계대출 위험성을 꼽는다면△지금의 가계대출 위험성을 ‘단기성·변동금리형·거치식(만기일시상환)’ 세 개로 압축할 수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은 큰 규모의 액수가 장기간 필요함에도 상당수 대출이 만기가 3년을 넘지 못하는 데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에 이자까지 시장 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금리형이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나 금융 위기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원리금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