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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심판 대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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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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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심판 대비하기 위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추론”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대비용이라고 추론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청래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9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김석우 법무장관 권한 대행에게 "제가 탄핵 소추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라고 물었다. 김석우 대행이 "아...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앉아 있던데,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 그때 앉아 있던데요"라고 통합진보당을 거론했다. 김 대행은 "그땐 제가 소추인 측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결정적인 이유가 내란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 수괴 보유당이다. 그리고 아직 1호 당원"이라며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위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완규 처장을 지금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석기 씨가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고 내란을 선동한 예비 음모 이런 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그런 이유로 해산됐으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당해야 한다. 그런 심판을 예상하고 이완규 처장을 저는 이번에 지명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대행은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왜요? 내란을 직접 저지른 당의 당원인데. 내란 선동 예비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로 반박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국민의힘 해산 심판 대비하기 위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추론”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대비용이라고 추론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청래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9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김석우 법무장관 권한 대행에게 "제가 탄핵 소추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라고 물었다. 김석우 대행이 "아...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앉아 있던데,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 그때 앉아 있던데요"라고 통합진보당을 거론했다. 김 대행은 "그땐 제가 소추인 측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결정적인 이유가 내란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 수괴 보유당이다. 그리고 아직 1호 당원"이라며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위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완규 처장을 지금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석기 씨가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고 내란을 선동한 예비 음모 이런 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그런 이유로 해산됐으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당해야 한다. 그런 심판을 예상하고 이완규 처장을 저는 이번에 지명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대행은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왜요? 내란을 직접 저지른 당의 당원인데. 내란 선동 예비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로 반박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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