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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사실상 '묻어둔 돈'처럼 운용돼 온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실물이전' 등 보완이 이뤄졌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이건 또 어떤 제도일까요?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지난해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한국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기존 제도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지난 10년간 개인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쳐,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며,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이 때문에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가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독립된 기금 법인이 돈을 모아 대신 운용하며,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기금형으로 제도를 개편해 갈 경우는 가입자 개인의 관심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효과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금보다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다만 기금형은 수탁법인에 수수료를 줘야 해 별도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원금 손실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수탁법인은 법률상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이 어렵다는 맹점도 남습니다.이 때문에 '계약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춘 뒤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7년 전 이미 한번 도입에 실패해 본 정부는 이번엔 국회와 협력해 연내 법안 발의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SBS Biz 오수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루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한편,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여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북한이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관련 내용,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자세히 보겠습니다.<질문 1> 어젯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총리실은 약 28분 동안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통화로 양국 정상 간 소통에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을까요?<질문 1-1> 한 대행이 직접 영어로 소통하기도 하자, 트럼프 대통령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졌던 것 같아요?<질문 2> 총리실은 두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칭하면서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질문 3>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마친 뒤 SNS에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그리고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질문 4>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같은 민감한 한미 현안부터 관세 협상,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타결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요?<질문 5>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8일) 북한군 10여 명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질문 6> 한편,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