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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련공정, 즉 가공과 정제 희토류도 국유 대기업에 한해서만 생산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희토류 원석뿐 아니라 1·2차 가공 희토류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제품에 필요한 희토류 통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량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1·2차 가공 희토류를 국영 대기업으로 한정해 생산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미국이 희토류 수입은 물론 제련까지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희토류를 채굴한 뒤 자체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해 가공해 수출합니다.중국은 지난 2023년 12월 일시적으로 희토류 가공 기술 제품에 대해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원석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대부분 군수와 첨단산업에 쓰이는 원료입니다.신문은 무역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대금을 아무리 지불해도 일부 희토류를 조달할 수 없게 됐다”며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된 희토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심사를 이유로 신규 수출 허가의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70%는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여부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 제련 비중은 90%로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이 발급하는 수출 허가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미국 군수업체나 항공우주업체들은 희토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정 최상의 비전과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나면서, 이 최상위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제주와 비슷한 특별자치도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이번 조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조창범 기잡니다.(리포트)국제자유도시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법정 최상위 비전과 종합계획인 국제자유도시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전국은 '국제'와 '글로벌'로 바꾼 비전과 계획을 내세운 특별자치도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때문에 지난 2월 제주는 5대 전략 17개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2040 지속가능 행복도시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습니다.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제주의 법정 최상위 비전과 종합계획을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한 권/더불어민주당 도의원"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정립되는 것, 두 번째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최상위 법정 비전, 법정 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조기 대선에서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공약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지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힘을 쏟을 때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법률 개정들이 다 완료가 된다면 저는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의 내용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꼽히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우주항공산업 정책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오 지사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우주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전문 인재 양성과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주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JIBS 조창범입니다.영상취재 박주혁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