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EU)이 트 > 자유게시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섰다. 9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 낮 12시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 84%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날 중국의 조치는 9일 발효된 미국의 대중(對中) 104% 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한달 후인 3월 20%로 세율을 인상했다. 이달 2일엔 상호 관세 명목으로 추가로 34%의 관세를 매겼고(4일 발효), 이후 중국이 10일부터 3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응수하자 추가로 50%포인트 관세를 얹어 9일 일괄 시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접 국가 관련 업무 중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날 EU도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처음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승인했다. EU 회원국들은 아몬드·오렌지주스·가금류·대두·철강·알루미늄·담배·요트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EU의 관세로 영향을 받을 미국산 수입품의 규모는 연간 약 220억 유로(35조9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협상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에 도달한다면 관세 조치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소식은 즉각 세계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오전 9시42분(뉴욕 현지시간) 현재 52.66 가리키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대비 141.9% 뛴 수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지수는 5063.75, 나스닥100 선물은 17477.50을 가리키고 있다. 두 지수 모두 1일 대비 10.8% 하락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 매수 하기 최고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7일 예멘 카샤미르 마을에서 발생한 미국 드론 공격에 대해 독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AP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 구성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위기 반복되는 헌재재판관 정원이 9명인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헌재 공백 상황은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엔 조대현 당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것도 불안정한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헌재법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 1, 2명의 공백이 헌재의 기능 마비로 직결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