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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 안정성 없는 기지국 즉시 폐기- 상장사 CEO 보안책임 법제화- 인재·전문기업 집중 육성키로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에 나섰다. 최근 LG유플러스마저 해킹 의심정황을 정부에 신고하는 등 SK텔레콤 KT 통신 3사가 모두 해킹되고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왼쪽에서 네 번째)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국민의 해킹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 전체에 대해 정보 보호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1600여 개 IT 시스템은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증기업 949개 등이다.▮정부, 종합대책 발표… 점검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세워 지난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했다. 정부 홍보시스템이 붕괴돼 e-브리핑 중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번 대책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우선 정부는 통신사에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받은 보안 인증 제도(ISMS, 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한다.기업이 보안을 게을리 해 해킹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낮추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주말인 지난 25일 자정쯤 인파로 빼곡한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통행을 관리하는 모습. 박효준 기자 “그만 좀 밀지. 이러다 사고 나겠는데….”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곳곳에선 “밀지 마세요”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이들은 경찰과 용산구청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뛰어넘어 거리를 오갔다. 직장인 이모(31)씨는 “근처 식당에서 약속이 있어서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다”며 “위험해 보여서 핼러윈 기간엔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몰린 인파로 잰걸음을 하던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치며 이동했다. 골목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오가던 인파가 중간에 얽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날 세계음식거리에만 약 7600명의 인파(최대 밀집도 기준)가 밀집해 있었다.26일 새벽까지도 일대의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다. 몸을 가누지 못하던 취객 여럿이 내리막길에서 넘어지기 일쑤였다. 오전 3시가 넘어가자 택시를 잡기 위해 이태원역 인근의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3년 전 참사가 발생했던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마련된 추모 공간 바로 옆엔 취객이 구토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 인근 전광판에 홍대관광특구 인파 밀집도가 11만명으로 ‘매우 혼잡하다’고 표시돼 있다. 박효준 기자 같은 날 마포구 홍대관광특구에서도 아찔한 광경이 여러 번 연출됐다. 홍대 축제거리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종 캐릭터로 분장한 이들이 등장했고,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는 인파까지 몰리면서 골목 곳곳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다. 클럽이 밀집된 골목에선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한동안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었다.마포구에 따르면 홍대관광특구엔 약 11만명(최대 밀집도 기준)이 모였다고 한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사람도 많고, 취객도 많아서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다.경찰, 소방, 지자체는 이번 핼러윈인 오는 31일이 ‘불금’과 맞물리면서 이번 주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홍대·이태원·성수·명동 일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488명, 기동순찰대 1109명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