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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발송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년 11월 최모 씨(38)가 징역 7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2010년 탈북한 그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2015년 귀가하던 20대 여성 지인을 차량에 가둔 뒤 변태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질러 옥살이했다.그러나 장기간 수감생활에도 최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출소 1년 만에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른 그는 더 악랄해졌다.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때문에 출소 후 여성을 만나는 게 어려웠던 그는 작년 11월 유흥업소 접대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최 씨는 경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자"며 함께 있던 접대부 A 씨(50대·여)를 집으로 끌어들였다.집에 들어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최 씨는 A 씨에게 "지금부터 나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면 죽는다"며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A 씨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한 채 자기 소변을 먹이거나 유사 강간하는 등 가학적 범행을 6시간 동안 이어갔다.A 씨는 범행 도중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자신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강간상해,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최 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누범기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이번 사건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jz1@news1.kr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부진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수처는) 내란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저는 내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오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부진을 비판하며 "공수처장의 의지가 도대체 없다", "사퇴할 용의가 있나"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이날 국감에선 여야 모두가 '공수처 때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공수처에 대한 비판 양상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국민의힘이 '휴게실 안마의자 설치' 등 예산 방만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폐지론'을 제기했다면, 민주당은 '오동운 사퇴론'을 언급하는 등 부처를 압박하면서도 오히려 '공수처 확대론'을 시사한 것.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재해·유병호 등 윤 정부 당시 임명된 공직자들의 수사를 언급하며 "11월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공수처의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 부진을 꼬집으며 "혹시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 아닌가"라고 압박했지만, 오 처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아주 제한된 인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주하고 그러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해명하자 이 같은 '조건부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오동운 사퇴론'을 꺼낸 박지원 의원도 "사퇴하라"고 거듭 오 처장을 압박하면서도 "공수처 정상화는 공수처장의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