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경 > 자유게시판

매크로프로그램 2025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등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경남지역 관공서나, 경남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28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았다.이번 국감에서는 경남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과 수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추진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 부재 등 지역현안에 대한 주목도를 이끌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등 성과를 얻기도 했다.다만 3년만에 열린 경남도 현장 국정감사의 경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증인 출석으로 지방선거 공천 의혹제기 등에 대한 공방이 여야 간 정쟁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도정과 지역 현안을 두고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청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산불·수해 도마 위…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 등 주목= 올해 산청과 하동 등 경남을 덮친 산불과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산사태 등을 두고 산림청 국감에서 예방과 대응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 투입과 시스템 구축에도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벌목 허가 등으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산불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불 진화대의 노령화 문제와 함께 산불진화 헬기·드론 등 예산 투입에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현장 투입도 안 되는 점도 거론됐다. 집중호우 이후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두고는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까지 반복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경남을 포함해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충남 등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평균 1000㏊ 이상 벌채 허가가 이뤄진 점이 지적됐다. 특히 경남은 같은 기간 벌채 면적이 약 56.5% 증가했고,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합천, 산청, 함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존 로쏘 파푸아뉴기니 부총리,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부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공식 마무리했다. 한미·한중·한일 회담으로 이어지는 양자외교에선 한국 외교가 실리와 균형을 동시에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APEC 의장국으로서 미중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경주선언' 조율에 성공했다. 경제와 민생을 고리로 한중 협력 복원을 도출한 것도 상당한 성과로 분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관계복원 의지를 확인했다. 시 주석은 "11년 만의 방한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만나 뵙기를 기다려왔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공급망 안정과 문화·청년 교류 확대와 경제·산업 협력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합의했다. 만찬 자리에서 시 주석이 경주 출신 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의 시 '범해'를 인용하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 생기를 발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 매크로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