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홀대론 > 자유게시판

마케팅프로그램 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홀대론 제기 5분 발언도 이어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는 성토장이 됐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북도의회는 3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국 8개 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북은 전국 유일의 내륙지역으로 타 지역과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충북의 추가 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그치는 재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국비 비율을 80%로 상향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왼쪽부터 이태훈·황영호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충북의 추가 선정을 지속 요구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충북 배제는 도민의 자존과 상식을 무너뜨린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북이 빠진 실험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영호(청주13)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북이 지속해 소외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과거 '핫바지'라는 소리에 분노했던 충북도민의 아픈 추억이 소환되지 않도록 각성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추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홀대론 제기 5분 발언도 이어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는 성토장이 됐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북도의회는 3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국 8개 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북은 전국 유일의 내륙지역으로 타 지역과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충북의 추가 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그치는 재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국비 비율을 80%로 상향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왼쪽부터 이태훈·황영호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충북의 추가 선정을 지속 요구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충북 배제는 도민의 자존과 상식을 무너뜨린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북이 빠진 실험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영호(청주13)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북이 지속해 소외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과거 '핫바지'라는 소리에 분노했던 충북도민의 아픈 추억이 소환되지 않도록 각성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마케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