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 자유게시판

누수전문변호사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일 개최된 법무법인 바른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의결권자문(KORPA·대표 정석호)과 공동 주최한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시리즈'가 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Post ESG 시대, Next Risk Governance로의 전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학계, 법조계, 기업 실무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KORPA 자문위원장)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거버넌스 이슈와 전환 방향'을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내부회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장)가 '국내 기업 리스크 경영관리의 변화: 통합형 내부통제 혁신'을 △박상오 변호사(변시 2회)가 '중견·중소기업 통합적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의 적용과 이슈'를 △이의규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팀장이 'AI 기술 활용을 통한 기업 리스크 관리의 변화 포인트'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기업 리스크 거버넌스 현안과 도전'을 주제로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방향과 통합형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거버넌스 이슈와 전환 방향' 발제에서 한국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주주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시의적·일관적·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높아진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집단 지성의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사회 사무국 구축을 시작으로 위원회의 전문화와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형 기업 리스크 관리의 현실을 짚으며 "이제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경영의 철학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경영모델은 발전하고 있지만 경영 패턴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종합적 리스크 지난 7월 17일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남도일보 DB 광주 북구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전문업·부동산업·종교시설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피해 양상이 유사함에도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만 고착된 지원 체계가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총 135억원(국비 95억원·시비 16억원·구비 2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3천186차례에 걸쳐 지급했다.피해 조사,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345건(2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산이 교부되면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북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 지침에 따라,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은 물론 종교시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은 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된 것이다.이 때문에 같은 양상의 수해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북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종교시설 32건, 약국·병원 각 9건, 임대업 8건, 유흥주점 6건, 금융업 4건 등 약 70건(피해액 약 3억 3천만 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상가동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바뀐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한 상인은 "침수로 영업이 중단된 것은 똑같지만,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소비자 상권이냐 전문업이냐는 구분보다,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수해는 다 같이 겪은 재난인데, 마치 업종별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반면 북구청 측은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 지침과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처리라고 맞선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지원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