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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시사저널 이종현 정부의 전 국민 교통 복지 정책인 'K-패스'의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시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지원 사업인 '정액패스(가칭)'의 혜택도 수도권에 쏠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 지원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형평성이 저해되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 이용분까지 최소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735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예산이 2375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에 약 20만 명꼴로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K-패스 이용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쏠려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K-패스 가입자는 3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가입자는 273만8122명으로 전체의 70.9%에 달했다. 비수도권 중에선 경남(25만3383명), 부산(25만3321명), 대구(14만8498명), 광주(11만4477명)를 제외하면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밑돌았다.이 때문에 환급 혜택도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총 환급액 4246억7400만원 중 3501억9200만원(82.5%)이 수도권 이용자에게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27억300만원(4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34억4600만원(26.7%), 인천 395억4300만원(9.3%)순이었다. 광역시인 광주(67억4800만원), 울산(31억1500만원)등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한 상황이다.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이용률도 높아 정책 구조상 수도권 쏠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방민들의 형평성 해소와 사각지대 해소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어 왔다. K-패스 가입자 및 연간 환급액 현황 ⓒ시사저널 양선영 예산 2배 더 붓는데 수도권만 웃는다문제는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 시행될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1990년 378억tCO₂eq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577억tCO₂eq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자료 : 유엔환경계획(UNEP)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577억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3~2.5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유엔환경계획(UNEP)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난화에 의한 인명, 경제 피해를 경감하려면 보다 큰 폭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환산톤이란 서로 다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인 1.6%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 대비 4배가량 높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200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인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UNEP는 세계 각국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 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의 1.5도 제한’이라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5도 상승 폭 제한 목표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다. 2.8도 상승은 사실상 파국을 의미한다.UNEP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이행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2.3~2.5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가별로 2024년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156억tCO₂eq인 중국이었고, 미국이 59억tCO₂eq, 인도가 44억tCO₂eq, 유럽연합(EU)이 32억tCO₂e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