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미 팩트시트 공개...성과 둘 > 자유게시판

아마존대행 [AI 뉴스 브리핑] 한미 팩트시트 공개...성과 둘러싼 언론의 평가는[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공개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자동차 관세 15%,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담긴 이번 합의를 두고 언론들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과와 비용을 평가하는 무게 중심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다른 초점을 제시했다.한·미 팩트시트, 성과와 비용 모두 언급하되 강조점 달라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성과와 비용을 함께 다루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가능성 등 안보 분야 성과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함께 경고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미 투자 규모와 동맹 구조 변화로 인한 전략적 부담을 더 강조했다.한국경제는 <통상·안보 새 장 연 韓美…향후 5년 한국號 명운 가른다>에서 이번 합의를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의 격상으로 평가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안보 분야에서 수십 년 숙원을 풀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명문화했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핵잠 건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필수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했다.조선일보는 <韓 농축·재처리 美 첫 공개 “지지”, 온전한 원자력 국가 첫발>에서 “미국이 우리 숙원인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이 원전 제작·가동에 이어 농축·재처리까지 하는 온전한 원자력 국가가 되는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 한미 동맹이 미·[박은영 기자]▲ 기자회견 모습ⓒ 보철거시민행동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일갈이 울려퍼졌다. 지난 14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등 4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을 반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를 규탄하고 송미령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증액된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에 대한 심사안이 국회 예결소위를 앞둔 상황에, 농어촌공사가 '1년 안에 공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현재 여력이 없다'며 '예산을 증액해도 불용처리 될 수 있다'고 어깃장을 놓은 것. 이들은 '4대강 유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예산 증액을 농림부가 국회를 겁박하며 가로막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 발언하는 강호열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공동대표ⓒ 보철거시민행동 첫번째로 발언에 나선 강호열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14년 동안 청산가리 6600배에 달하는 녹조 독소가 낙동강에 창궐했다'며 '시민사회가 녹조 독이 사람의 인체와 농산물에서 검출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왔고 이는 가습기 사태를 능가하는 국가재난' 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증액예산을 거부하는 농어촌공사를 향해 '이런 국민안전 문제에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없으면 문을 닫든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통해 부처를 뛰어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 발언하는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보철거시민행동 다음 발언에 나선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맹독성 녹조가 창궐하는 낙동강의 수문 개방을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은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해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애써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썩어빠진 집단' 이라고 아마존대행